<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>

가.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29조
○ 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
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 

○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
○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
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○ 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 
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○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 
아니한 사람

○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 
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